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- 자격 신청 서류 방법 총정리

[ 목차 ]

"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, 어떻게 신청할까요?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대상,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!"

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필요하신가요?

이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조건을 설명합니다.

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!

난임 시술비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

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?

시술비 지원 개요: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입니다.
지원 시술: 지원되는 시술에는 인공수정, 체외수정 등의 다양한 난임 치료가 포함됩니다.

난임시술 지정병원 찾기

2. 지원 자격

'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현황 ' 바로가기

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3. 지원 내용 및 한도

지원 범위 :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(신선 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지원 금액 : 시술비 지원 한도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다양한 시술을 지원하지만,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- 만 44세 이하(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,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)
- 만 45세 이상(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,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,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)
- (공통)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
지원 횟수 : 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인공수정 5회(단,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)
-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. 단 ,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(토요일 포함 ) 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 (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)까지 "지원결정통지서"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

4.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: e보건소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. 온라인으로 신청 시, '전자서명'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자격,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(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,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)
방문 신청: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신청 시,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-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(온라인 신청 불가)

5.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본인이 신청하는 경우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, 난임 진단서, 소득 증명서 (최근 1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등)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: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 (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), 위임인의 신분증 및 난임 진단서, 신청 자격 증명 자료

6. 선정기준

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,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
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: 지원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나요?
A1: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정부24와 관련 기관에서 안내합니다.
Q2: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나요?
A2: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. 처리 기간은 약 2~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Q3: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?
A3: 대리인은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,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